주택연금으로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으로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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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발표되었다.

주택연금정책의 핵심은 노후를 대비한 자산형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최소한만의 자산보전과 같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증가율과 빈곤율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정도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뒷받침하기위한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나왔지만, 한국의 많은 제도가 그렇듯이,

"국가를 믿고, 주택연금에 가입을 한다면 손해를 보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몇달전에 유행했던 짤, 어린이 참교육 펀드

기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1억을 투자하면 월50만원정도의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적어도 최소한 월40만원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55세때 가입을 해서 수령받으면 3억당 월46만원이다.

죽을때까지 준다고하지만, 지금55세가 30년뒤에 85세때 월 46만원을 받는다면 노후대비가 될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를 보면 유추는 할 수 있기에 30년전 물가와 비교해보자.

중소기업과정 월급이 50만원이었고, 서울 아파트 한채가 1,200만원이었으며, 짜장면 한그릇값이 500원이었다.

그냥 짜장면값이 30년만에 10배가 올라서 현재 5,000원이라고 단순계산을 해보자.

(서울 아파트는 100배-200배가 올랐다. 이런건 가슴아프니까 뒤에 묻어두고..)

30년전엔 짜장면 한그릇 500원

30년뒤는 0을 하나 더 붙이면 50,000원이다. 부부가 짜장면 하나씩 먹으면 10만원 나온다. 짜장면 4.5번먹으면 46만원은 내 주머니에서 사라진다. 인플레이션 헷지가 전혀안되는 마당에, 내주택의 가격을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책정한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수준이다. 내 주택이 3억이라고 하면, 2.1억수준에서 가격측정을 한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가격을 후려치고, 미래대비는 전혀안되는 수준의 노후대책이다.

그냥 지금 만약 3억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면, 1억원에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다운사이징을 한다음, 차익으로 얻은 2억으로 월세받을 2채를 사자. 월80만원씩 따박따박 들어오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도 오르고, 월세2채의 주택가격도 오르고, 받고 있던 월세도 오를 여지가 있다.

정부가 실제로 노후대책 고령인구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 빈곤층에게 더 많은 복지가 주어지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국민연금의 개선형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학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

 

적어도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이 헷지가 되어 있다. 

뱅크 샐러드와 같은 앱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물가 기준으로 미래에 내가 받을 연금의 금액을 보여준다.

뱅크샐러드 연금진단

지금 물가 기준으로 237만원이고, 내가 60세가 될때에도 미래의 물가기준으로 237만원정도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주택연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믿지 않는다. 

언제 다시 국민연금의 재정적자와 다음세대를 위한 고통분담으로 줄어들지도 모르고, 일단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18-60세까지다. 내가 어디가서 60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50살까지 일할 수 있다면, 10년동안의 연금납입을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수령액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자 다시해보자.

주택연금은 3억에 46만원이다. (55세기준)

1년은 12개월, 10년은 120개월, 30년은 360개월

460,000원 X 120개월(10년) = 5520만원

460,000원 X 360개월(30년) = 1억6500만원

460,000원 X 600개월(50년) = 2억7600만원

50년이 되어야 겨우 3억근처에 간다.. 55세에서 50년지나 105세때..

심지어 공시지가 3억이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도,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능력도 안타깝다. 나또한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만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바운더리에서 밑지는 장사를 할지, 공부를 할지는 나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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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하자. 믿었던 정부도, 타인도 내 노후는 책임져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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