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자격과 혜택

내일배움카드 자격과 혜택

취준생이나 실업자, 재직자이지만 이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직무에 적합한 훈련과 훈련비를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구직자  :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재직자 :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  :연소득 1억 5000만원미만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훈련상담 결과 취업,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 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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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용 카드

혜택은 훈련비를 1인당 연최대 200만원, 훈련장려금 지원 최대 11만 6천원이다.

이 혜택은 2년까지 지원이 된다. 지원금은 1년에 최고200만원까지며, 유효기간은 1년이기때문에 이 안에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면 남은금액은 소멸된다. 만약 1년이 지나도 취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한번 더 받을 수 있다. 취업전까지 최대 2회까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학원비의 50~70%가 지원되며, 30~50%는 실업자 본인이 부담한다.

직장인용 카드

지원자격은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근로자
• 이직예정자
• 무급휴직,휴업자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기업에서 일하는 만 45세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대기업 육아휴직자
• 3년간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용 카드 지원금은 1년에 200만원, 이후 4년 안에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즉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좌에 따라 6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내일바움카드 교육동영상을 본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가서 직업에 관한 상담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음단계는 훈련과정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 훈련을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훈련 후에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했다는게 확인이 되면 자신이 지불했던 부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취업이나 창업을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 HRD-Net

안타까운 단점

정부에서 취업을 장려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시행했지만, 단점도 몇가지 보이기도 한다.

1. 실효성에 관한 문제

취미생활에 사용하기위해 편법으로 발급받는 사람들이 있다. 바리스타나 플로리스트 등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열린기회지만, 오로지 다른 '할줄아는 멋져보이는 취미'를 위해서 발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편중된 수강가능학원들도 지방에서 구직이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다.

2. 저임금직으로의 취업

업무를 위해 학원을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다니다보니 구직자체는 편하지만, 구직의 질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보인다. 이 제도를 통해 입사한 집단의 월평균임금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7만원가량 적었다는 논문도 있다. 정부의 직업훈련이 대졸 청년들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구직자보다 훈련 참여자들의 직업 능력 수준이 낮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적극이용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