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가 알려주는 법인설립등기신청 진행하기

법인설립시 1인기업이 될 수 없다?! (임원변경등기신청, 감사사임)

법인설립시 1인기업이 될 수 없다?! (임원변경등기신청, 감사사임)

법인설립 절차는 3단계로 구분한다.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계좌개설

이 글에서는 법인설립등기신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법인등기신청 필요한 사항

법인등기신청을 하려면, 아래 사항들이 필요하다.

• 법인명
• 주소지(본점소재지)
• 자본금 : 천만원
• 임원에 대한 사항
• 주식에 대한 사항
• 정관 내용
• 사업목적 결정
• 서류
  •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자본금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임원될 사람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1통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법인등기신청 세부내용

1. 법인명

가장 먼저 법인명, 즉 회사이름을 정해야 한다. 그러러면, 당신이 세우려고하는 회사의 이름이 없어야 한다. 회사의 이름을 상호명이라고 하며, 적어도 해당 지역내에서 없어야 한다.

확인해보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찾아보면 된다.

상호찾기 (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순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2. 주소지(본점소재지)

법인의 본점이 어딘지, 즉 회사의 주소를 정해야 한다. 

내 경우는 온라인사업이기 때문에 집주소가 가능했다. 만약 당신이 개인사업자도 본인의 주소로 했다면,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될 수 없다. 하나의 주소에 두개가 공존하지 못하므로, 개인사업자를 포기하든지, 다른방법을 취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가 꽤나 중요한데, 꼭 본인집 근처여야 한다. 은행에서 계좌개설할때, 방문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본인이 세우려는 회사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너무 많은 회사가 한 지역에 있으면, 경쟁과열과 시장포화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해당지역에 더 많은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3. 자본금

자본금은 법이 완화되어서 오백만원, 천만원도 가능하다. (내 경우는 천만원으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할때, 자본금을 얼마나 해야할지 모른다. 모르겠다면, 요점만 기억하자. 꾸준히 수익이 나고, 바로 개인 수익화 시키려면 자본금을 적게하고, 수익을 계속 법인내에서 재투자하려면 가진돈 전부 자본금으로 넣어도 좋다.

하나더 유의할 점은 법인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액수가 달라지고, 과밀억제권역이냐 이외지역이냐에 따라 3배까지 차이가 난다.

구간 1천만원 이하→2천만원이하→3천만원이하→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 과밀억제권역 / 이외지역이냐에 따라 3배까지 차이가 난다.

 

 

 

4. 임원에 대한 사항

 대표를 누가할지, 이사는 누가할지, 감사는 누가할지를 정해야 한다.

5. 주식에 대한 사항

주식을 1주당 얼마로 측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그리고, 자본금 = 주식수X주식단위금액 이 된다.)

6. 정관 내용

정관이란, 법인의 규칙을 정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법인의 설립이나 조직, 업무활동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 정관에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마련해주는게 좋으며,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넣는게 좋다.

정관은 업무상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통은 '임원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7. 사업목적 결정

어떤 식으로 법인을 영위할 수익을 벌어들일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허가나 인증이 필요한 사업목적도 있으니, 목적을 설정할때 잘 결정해야 한다. (지원금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8. 서류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자본금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 자본금이 천만원이었다면, 천만원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뽑으면, 일주일정도 해당 금액을 인출하지 못한다.(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7일이내다.)

9. 그외

• 임원될 사람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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