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다시 역대 최저로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정치,경제갈등, 유럽의 경제침제조짐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역사상처음으로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전분기, 디플레이션의 우려때문에 1.25%의 금리가 되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때 고려하는 것은 국내외 시장상황, 물가 동황, 경제상황등이 있는데,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보는 관점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기준금리의 역할

대출을 해본사람이라면, '금리란 높으면 싫고, 낮으면 좋다' 라는 개념이 있을텐데, 이 말이 맞을때도, 틀릴때도 있다.

크게 주체를 개인, 기업, 국내, 국외(외국인)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개인, 기업 : 부채의 이자부담이 커진다.

개인, 기업 : 대출을 하지 않고, 생산설비나 소비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

국내 : 소비를 하지 않아, 내수시장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국외 : 이익이커지므로, 국내로 투자금이 들어온다. 예를들어, 미국금리가 1%고, 한국의 금리가 4%면, 미국에서 왕창 빌려서 한국에 넣기만 해도 3%의 이득을 거져 가지고 올 수 있다. 환율과 수수료, 세금등 각종 비용을 제외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반대가 된다.

개인 : 이자부담이 낮아져 실질소비액이 커진다. 내수시장이 살아난다.

기업 : 이자부담이 낮아진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감으로 기업들의 성장이 느려진다.

이론적으로는 위와같이 움직이는데, 쉬운것은 아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자부담이 낮아져서 실질소비액이 커지고, 내수시장이 살아난다.' 가 지난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내수시장촉진을 유도목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금리도 낮아졌다. 유동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갔다.

그로인해,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집값이 상승한것은 전체인구중에 소수이며, 그 소수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값을 깔고 앉거나, 적어도 일정액의 대출을 새로 발생시켰으므로, 대출을 갚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그렇다보니 내수시장촉진은 커녕 투기성 매매와 실질소비액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국민 전체로 보면 경기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해졌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경기를 읽지못한 금리정책의 영향이 있었다.

~~(주식, 부동산, 미국의 금리와 일본정부의 잘못된 방향 등 복합적이긴 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빚을 갚기위해 소비를 줄인다, 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무섭게 사라지고, 개인은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전체경제가 쪼그라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떠안게 된다.

미국연준은 일본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 한편을 제출했는데,

1989년 버블붕괴후,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만 공격적으로 내렸다면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에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정도의 효과를 줬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게 골자다.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통화정책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실질금리가 떨어지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려하는 부분

미국의 경기침체와 국내 디플레이션의 우려, 최근 고개드는 부동산 상승기류등이 있는데, 점차 금리인하로 대응할 무기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얼마나 경기가 후퇴할지, 자산감소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국내 경기침체가 일어난다면 해외투자자금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며, 국내의 기업과 개인에겐 더 큰 충격을 줄것이다. 또한, 빚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빚에, 부를 가진 사람은 바겐세일로 떨어진 자산들을 싼 가격에 주워담는 초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는 공부하는 입장이라, 좋은 블로그들을 소개하며 마친다.

책의 내용중 일부는 돈의 역사에서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직장다니는 1인기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