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진실 -요약-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진실 -요약-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섰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가계부채는 위험하지 않다.' 라는걸 이번 발표때 인정한 셈이다.

대출의 70%를 돈을 잘 버는 사람들(어르신)이 대출을 실행했으며, 은행은 기업들의 위험부담이 크니, 개인에게 대출을 유도했으며, 정부도 지난10년동안 건설업과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했고 빚내서 집사기 운동을 벌여왔다.

깜짝 놀란 사실은 정부가 대출해서 집사는걸 위험하다고 보면서도 실물자산의 자산가치상승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8.2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한국의 '대출'금리 인상이 눈 앞이니, 충격먹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로만 인식하면 되겠다.

다주택자는 신DTI와 세부적인 대출평가를 이번에 선보였고, 2018년엔 보유세, DSR 카드를 만지작 거리니, 일단 주담대+다주택보단, 무대출+소수주택정도로 알짜베기만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타겟형+모니터링으로 계속 주시하겠다라는 메세지를 줌으로서 미연방정부의 예고된 금리인상처럼 움직인다.

일자리대책은 중소기업근속형태, 최저임금인상분 직접지원등 보조금형태로 후방지원의 느낌이 강해서, 눈에 띄는 정책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용형태말고 프리랜서와 재택근무 등을 강화시키는 형태도 생각,발전시켜나갈 문제다.)

주택공급도 공공에서 6.3% -> 9%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집값을 내리지 않는선에서 시행된다. 더불어, 중도금과 집단대출도 까다로워지며, 후분양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건설업체들이 쉽게쉽게 집을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목좋은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8.2로 천정부지로 높아만가던 대출러쉬를 막고, 10.24로 엄격한 아버지모드로 들어가면서 잠잠해진 부동산시장이니, 더이상의 추가적 규제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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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턴 사담

부동산대책이나 정책은 신경을 안썼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의 '나이'쯤 되니,

관심이 쏠린다.

내가 사는지역의 집값은 얼마나하는지,

내가 가진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대출을 하는데 얼마만큼 빌릴 수 있는지,

빌리는데 관련된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다보니 정부의 정책발표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것을 느낀다.

일본이 공급과 수요를 지역별로 파악하지 못해서 부동산으로 경기침체가 일어났지만,

한국은 지금까지는 그런현상은 없었다.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튼튼하고, 정부 또한 메타인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돈버는 사람이 계속 돈버는 구조는 고쳐지지 않는가?

돈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버는구조는 개선되지 않는가 이다.

큰 평수일수록 평단가가 싸며,

신용도가 높을수록 싼이자를 많이 빌릴 수 있고,

대기업일수록 사업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고, 자유롭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