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진실 -3-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 가계부채가 소비, 성장 등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 유도.(지금은 괜찮지만, 이대로가면 염려스럽다라는 신호)

 - 증가율을 추세전망치 이하로 유도하고, 질적구조 개선 지속(질적 구조개선 :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지속 확대)

 -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 : 신DTI

•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주담대대출을 하나씩 보던걸, 두개 다 봐서 제약을 걸겠다.)
•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 도입 * DTI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주담대를 두건이상하면, 만기를 15년정도로 줄일테다.)

요약 : 소득을 모니터링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득을 인정해 주겠으며,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은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적용지역도 모니터링으로 확대여부를 결정짓겠다.

- DSR을 전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요약 :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는거라서, DSR이 실시가 되면, 대출이 여러모로 까다로워짐.

 - 가계대출 쏠림 억제 및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 대출 축소

 - 금융업권별 자본 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하여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되도록 정비(정부에서 금융업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하다.)

 -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담대(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LTV, DTI 규제비율 10% 하향 조정(17년 8월에 이미 시행중)

신 DTI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두번째부터는 규제비율을 10%하향 조정한다. DTI가 70%였던곳에, 8월이후 주담대를 신청하려면 60%로 계산해야한다.

 

 - 금융업권별 자본 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하여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되도록 정비(정부에서 금융업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하다.)

 -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 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허용(처음듣는 방식인데, 좋은 방식임.  초기의 적은 금액만 일정수준 갚다가, 시중은행이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 됨.)

 -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LTV, DTI 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좋음)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이부분은 우려스럽다. 건설사가 집짓는데 더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위험부담을 더 껴안는다면, 아파트는 돈되는 몇곳만 지을 것이고, 공급부족이 일어날 것 같다. 물론,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니까 달라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정부정책기조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라는게 나의 의견.)

 -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라는데, 부동산임대업자가 얼마나 늘어나길래, 이렇게 까지 하나 싶다가도, 역시 대한민국은 부동산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한 나의 뇌 흐름이다.)

요점 : 금융업권도 부동산이요, 개인도 부동산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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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대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가계소득 확충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소득분배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벤처투자 진입,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위험을 분산해 민간 주도 혁신창업 활성화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실증단지 조성, 핵심 인프라 조기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

 -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육성 ( 사회적 기업이랍시고, 못된 기업들이 정부돈 탐내는 냄새가 난다.)

 -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추진. 고용보험 보장성을 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산재보험 지급 요건 완화 및 복귀지원 확대. ( 복지수준이 근로자 양성소다. )

취업기회 확대로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층 소득확충 추진(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게, 좋지않은 기업을  돈을 더 줄테니 좀 더 다녀라 라는 반강제적 지원방법이라 별로다. 사람은 자신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야한다. 기업이 대우해주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이라도 남아 있고, 기업이 사람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대기업이라도 사람이 떠난다.)

요점 : 일자리에 대한 정부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으로 보임. 프리랜서의 확대와 재택근무의 확대같은 제도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4대보험이나 금융쪽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장기근속 유도도 유아기적 발상이다. 

 -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첫 3달까지 2배)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진짜 우리나라는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

 -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1->2년) 및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 지원 강화(통상임금 60->80%) ( 굉장히 좋은 설계라고 생각한다.)

 - 저소득층 등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장려금이 집중되도록 제도 개선(아직 제도가 없군)

 - 서민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청년 구직 촉진수당이 눈여겨볼만 하다.)

 -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

• 임대주택공급, 신혼부부전용 대출상품, 주거급여 확대 추진
• 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 특히 비급여 의료비부담(간병 포함)은 64% 경감 추진
• 교통비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추진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추진(애매한 정책이다. 공공형 택시라니..)
• 통신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요금감면(기초연금수급자 신규감면, 저소득층 월1.1만원 추가감면) 및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 추진
• 교육비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안정화((주택연금을 아직 공부하지 않아서 잘모름)

 - 리츠,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로 대체투자처 제공(기업형 구조의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 할것으로 보임. 간접세의 제거로 보여서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보일 것 같진 않음.)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구조 개선(22년까지 6.3%->9%늘리겠다는 계획, 수요가 많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 이상 확충. 연 13만호 준공 예상) (이걸 보더라도, 공격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없어보임. 집값은 정책만 봤을땐, 완만한 우상향곡선임.)

요점 : 육아말고는 딱히 볼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