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진실 -1-

정부는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안정을 타깃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기관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다.

2018년 1월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는 시각을 보도자료를 해석하며 알아보기! (괄호는 개인적인 생각)

가계부채 현황

 - 07~14년까지 60조원씩 증가하던 부채가 15,16년에 129조원씩 증가 (2년동안 갑자기 두배씩 빚이 늘어났다 ▶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고, 금리도 최저점이었다. )

 -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함.( 빚이 증가해서, 가정에 쓸 돈이 줄어듦 )

- 가계비율이 OECD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개인적으로 OECD기준 경제 선진국인데,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문제가 될까?)

바로 뒤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한다.

- 주담대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로 실물자산도 증가, 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에 이르는 등 가계상환능력 양호.(빚내서 집사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집값도 같이 올랐다. 소득 4~5분위, 즉 상위 1~40%, 이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없음.)

***** 소득 5분위 :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뉘어서 분류한 계층별 분류. 5분위는 최상위 20%, 4분위는 소득 상위 60~80%, 3분위는 소득 상위 40~60%, 1분위는 하위 20%를 나타낸다.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의 전환 노력 및 주담대 만기 장기화 등에 힘입어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개선(대출을 많이 했는데, 기간을 길게 빌려서 문제가 안됨.)

 - 연체율, BIS비율 등을 감안시,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능력 충분( 은행은 연체율 0.3%, 상호금융은 1.4%, 참고로 P2P는 1.4%정도였다.  은행은 연체율이 역대 최저다. 은행은 성과금 파티 할거다. )

 ***** BIS : 자기자본비율

그러나, 높은 증가세 지속시, 성장 제약 및 취약차주 부담 우려

 - 거시경제적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우려 ( 정부는 가계들이 빚을 갚아야하니까, 소비할 돈이 없어질까봐 걱정함.)

 - 최근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취약차주(고위험가구, 자영업자 등)의 원리금 부담 확대 우려(금리가 올라서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등골이 더 휘어질거야.)

요점 : '최근에 내 여친이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었는데, 의사가 말하길 지금은 문제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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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 금융 완화기조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이 상승 작용. ( 저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다. 전세사는 사람도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사고,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수익률이 좋으니까 부동산을 샀다. 은행들도 기업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안정적이니까 가계대출을 많이 해줬다. 왜냐고? 불황이라서 기업들이 잘안되고, 파산하거든. 은행은 항상 파티일 수 밖에 없음.)

 -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 증가 (정부에서 실시한 주택시장견인 경제는 저금리와 맞물려 잘 돌아갔다. )

 - 인구 및 주택시장 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 (적극차입 계층 35~59세가 증가, 어르신도 노후대비로 집을 사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 가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관련 부채가 가계부문에 집중(정부가 민간에 부동산 대책을 다 맡겼으니, 누군가는 집을 만들어야지. 우리나라의 80%의 주택을 민간에서 만듦. 그러니까 관련 대출이 가계에 집중이 되지. 정부는 부동산의 재정건정성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서 고마워 해야한다. )

요점 : 정부과 은행이 대출을 유도했고, 어르신들이 노후대비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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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특성을 분석하자

 - 가계부채 1,388조원 = 가계대출(1,313조원, 95%) + 판매신용(75조원, 5%) (가계부채는 주담대가 많고,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일어났다.)

 - 주담대는 일반 주담대 위주이나, 최근 집단대출 등 증가(건설업계에서 15년말부터 16년까지 줄기차게 분양을 한 결과.)

 - 가계부채 증가는 주담대 증가세와 밀접

 - 비은행권은 상호금융권 대출 중심으로 증가

 -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입대업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

 - 가계부채 차주는 소득, 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

 - A~D까지 있으며, C가 제일 부채비율이 높다.

 - 대출규모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

 - 생계형 / 일반형 / 투자형 / 기본형

   생계형 : 대출3억원이하&연소득3천이하

   일반형 : 대출3억원~10억원 또는 대출3억원이하&연소득3천초과

   투자형 : 부동산임대업

   기업형 :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비자영업자보다 대출규모가 크고, 생계형, 일반형이 대부분(이 부분이 의외로 더 위험하다. 비자영업자보다 7배나 더 높은 소득대비 대출액을 가지고 있다. )

 -  생계, 일반형이 투자, 기업형 대비 대출금액, 사업규모 등이 영세함.(생계형, 일반형은 40대 이하, 투자형, 기업형은 50대 이상)

 - 생계형은 음식업, 일반형은 소매업, 기업형은 제조업중심

요점 : 가계부채는 C가 취약,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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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진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