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진실 -2-

[재테크]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진실 -1-

평가

 - 가계부채 총량이 단기간내 추세이상으로 급증

 -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부문 적용 등 그간의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점차 둔화( 8.2대책으로 완화된 감은 있다.)

 - 다만, 금리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의 부실화 우려

 - 최근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대출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의 대출규모가 증가( 이전보고에서 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에 이른다고 했고, 취약 계층의 대출이 증가하는게 큰 비중을 차지 하진 않는다. )

정부의 결론 :

 가계부채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획기적 해결책 모색이 쉽지 않고 단기간내 해결도 곤란한 측면

 ▶▶▶ 당장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없는 만큼, 대증요법적 대응보다는 충분한 정책 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

요점 : 내 몸무게가 100kg이 넘었는데, 운동도 꾸준히 하다보니 근육량도 늘어서 튼튼한 우량 돼지가 되었다!

 결국 가계부채가 1400조가 늘어도,

염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정부 결론!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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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 기본방향

 - 단편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납득)

 - 금융측면 대응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대책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대응 병행(납득, 특히나 소득대책)

 - 서민, 취약계층의 연체발생을 사전방지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연체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에 주력(연체발생을 사전방지? 연체 발생시 연체부담 완화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장임, 경제적 재기 지원은 납득)

 -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컨설팅 강화(좋은 내용임. 우리나라  금융IQ가 굉장히 낮음)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납득)

 - 취약부문 타겟 대응 및 서민 실수요자 보호( 일방적인 총량관리는 지양,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 관리도 납득)

구체적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 해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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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차주구분	차주특성	연체여부	대응방안
상환능력충분(그룹A)	745만가구(부채724조원)	해당없음	상환능력유지 가계소득증대 DSR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상환능력양호(그룹B)	313만가구(부채 525조원)	연체 없음	연체 사전방지 연체전 채무조정 유도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서민정책금융 중금리대출 확대
상환능력부족(그룹C)	32만가구(부채94조원)	연체 있음	경제적 재기 지원 연체부담 완화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채무조정자의 재기지원
상환불능(그룹D)	부채 100조원	연체 있음	장기연체채권 적극 정리 법적절차 활용

(표를 봐선, 가계소득증대와 서민정책금융 중금리대출 확대만 의미가 있는것 같고, 그중에 중금리는 정부가 아니고서도 많다. 자격이 안되서 못받는 사람들이 있을뿐.)

 -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 은행의 가산금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여부 점검 강화부분은 반대시 필요한 부분이다. 금리 인상기때 예대마진으로 장난치고 돈버는 시중은행들. 기업의 이윤추구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선진기술을 적용했나, 서민들을 적극 지원을 했나 라고 했을때 의문만 가득생긴다.)

 - 연체 발생전 실업,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18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이건 좋은 듯)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금융애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보완대책 마련 및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정책서민금융 보완대책을 얘기해야지, 원론만 두번 얘기하고 끝냄.)

 - 쉬운 대출을 조정하는 대부업계 부당 관행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 마련(납득)

 - 4대 서민정책자금,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의 공급규모 확대 ( 총 7조원을 서민정책자금으로 사용함. 좋음 )

 - 책임한정형 주담대를 정책모기지 ->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함. 집값 폭락을 겪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지 와닿진 않음)

 -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연체부담 완화 ( 금융권보다 서민의 위기상황 관리를 유도해서 좋음)

 -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열심히 상환하면, 연체 이율을 점진적으로 경감시켜 주겠다라는 뜻, 내 월급떼먹고 간 사장도 열심히 상환하고 있으면, 이 혜택을 받겠네. 맙소사.)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표 요점 : 기업형 / 투자형은 모니터만 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살짝 줄여주겠고, 대출도 조금 더 해주겠다.

 - 자영업자 상환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자영업자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좋은 액션이다.)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5%)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 직접지원(18년 3조원 내외)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7년(6,470원)보다 16.4% 이상이 되었다. 인상분의 8.9%, 대략 575원정도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게 된다. 내 세금으로 직접 편의점 알바를 돕게 되는 느낌이다. 기분이 나쁘진 않은 대책이다. 우리나라소득이 엄청 많이 올라야한다!!)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이미 시행중임)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시 소액국세체납액(3천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 한시 시행

 -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

 - 금융권 퇴직, 퇴직 예정자, 경력단절 여성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도 단위부터 우선 도입(좋다.)

 - 금융권의 금융상담 기능 활성화 및 체계적, 종합적 금융상담 시스템 구축(좋은데, 홍보가 왜 홍보물 전시인지, 상시연락체계 구축, 상담매뉴얼 공유, 정기 공동교육등 을 추진하는건 이해 불가. 제대로 안될게 확실함.)

요점 : 니들은 튼튼하니까, 아픈애들을 돌봐줄께. 아픈애들은 전화하렴. 전화번호는 저기 벽면에 붙어있단다.

[재테크]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진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