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 전격시행

기준금리 인상

2017년 11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25% 상승해서 1.5%로 확정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하향 조정되었다고 발표되고 있다. 계획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그널을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한 탓이 크고, 향후 대출금리 인상폭도 당초 예상보단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은행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은 0.2%오른다.)

11월30일, 11월 마지막날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상담사를 만났지만, 잔금일이 70일보다 더 길어서 대출신청을 할 수 없었다. 12월달엔 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에 굉장히 아쉬워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2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가 적용되며, 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단, 11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등 역마진 폭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했으나, 상담사의 말에 따르면, 0.2% 올린다고 했고, 1억6천가량에 대한 0.2% 인상분은 연 32만원선이라고 한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이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의 배경에는

•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의 자신감
• 소비심리 개선
• 확실시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시그널
•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있다.

수츨 급증으로 3분기 GDP 성장률이 1.4%를 기록하였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 내년 성장률도 3%이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심리 또한 북한의 미사일등, 리스크와 중국과의 사드로 인한 갈등이 존재했지만, 최근 개선되는 등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해서 1400조원을 돌파했고 이는 가게부채를 잡기위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인 가계부채를 금리로 잡겠다는 배경도 깔려있다.

이번 금리인상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 위한 인상이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동결하고 미국이 오는 14일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과의 금리는 10년만에 역전현상을 보일 수도 있었다.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월 공개된 자료에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예측치가 많다면, 한국은행 또한 내년에도 여전히 2차례정도는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미기준금리 변화(KBS:제공)

한국은행측에서는 무조건적인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2005년 8월부터 2년동안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았던 시기에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19조 7천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적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 있던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이 된다.

가계부채또한 1200조를 돌파한뒤, 2년만에 1400조를 돌파했다. 특히 올 3분기에 가계부채가 31조2천억원이 늘어나서 누적 가계부채는 1419조원 1천억원이다. 이는 내년도에 있을 부동산규제를 피하고자 집단대출과 신규분양도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꾸준히 100조씩 증가했는데, 이게 잠재적 위험부담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얘기한것처럼, 정부또한 당장 규모면에서는 감내할 만하다. 

[재테크]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진실 -요약-

1인당 평균 가계부채금액이 7747만원이고, 이것은 5년간 33.1%가 증가된 금액이다. 2015년 가계는 가처분소득(쉽게말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의 소득)중 4분의 1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쓴다고 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록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소비 저하로 이어지고, 구매력 저하는 성장여력을 잠식해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금리인상은 대출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금리인상은 적절한 시기에 올렸다라고 판단한다. 혹자는 미국따라서 금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냐라고 평가절하하지만, 한국경기의 부양을 위해선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부동산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삼가하고, 환율과 수출입도 고려하며, 그러면서도 외국투자자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쓰는 등 온기와 한기를 적절하게 불어넣어야 한국호가 순항한다.

비록, 내 주택담보대출은 올라서(오를예정이라) 슬프고 아쉽고 원통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인상이다.